메인기사2

•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7호 발간
• 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안내
• 교회 합병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1-6호) 목차
• 총회규칙 및 총회선거규정 개정효력 논란
• 원로목사, 은퇴목사는 지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자인가?
• 검찰총장 2개월 정직처분 효력정지 결정문 보기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5회 학술지(당회) 발표
• 교회법 제4호 학술지 발간
•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에 대한 판례 법리
• 교단헌법 vs 지교회 정관, 상식과 관례접근 금물
• 법원,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정관 규제 불가 교단헌법에 반한 자치적 교회 정관이 우선이라는 법원 판례
• 목사 매 7년 후 신임투표에 대한 법원 판단
• 교회재산,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여 처분 가능
• [총신대 사태] ‘성적 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강의중 교수발언이 성희롱 전제요간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
• 교회 표준 회의법 세미나
• 치리회 재판국 판결문, 원본 정본 등본 초본 개념이해 재판국은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은 정본인가, 등본인가?
• [신간] 교회 표준 회의법, 회의록 작성 실제 회의를 진할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 총회결의, 편목절차 면제 결의는 해석권을 벗어난 위법 편목 면제로 지교회 담임목사가 된 자는 대표권 없다.
• 예장합동,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의 필독서 '교단헌법 해설집' 원칙을 알아야 교회를 바르게 운영하고 목회할 수 있다,
• 소재열 목사의 표준정관 제2강 교인의 권리와 의무
• 소재열 목사의 표준정관 제1강 : 총칙 교회 정관이 오히려 교회 발목을 잡을 수 있다.
• [신간]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해설집> 출간 권징조례 최초의 판인 1922년판, 1934년판 원문 그대로 수록한 최근 개정판포함
• 법원, 김포열린교회당 전 담임목사 개인 소유 열린교회는 전 담임목사에게 교회 부동산을 인도하라
•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관련 법리적 고찰 판결의 근거 정치 제28조 제6항 해석, 특별 재심재판, 피고 부재 각하사유
• 결의방식 규정과 회의 진행시 가부결정 방식
• 분립노회 가입은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노회가 분립될 경우 지교회는 자동적으로 분립된 노회에 가입된 것은 아니다.
• 교회 재산의 소유권 귀속과 변동 교회 정관이 있으면 정관규정대로, 규정 없으면 총회 결의로
• 당회 무원칙 소집으로 재정집행, 재산처분 결의는 무효 재정집행과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된 정관 갖고 있는 교회의 위험성
• 종교인 과세 ‘법령 이해 필요’ 목회활동비가 종교인의 소득 범위에 속한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법원 판결 쟁점과 후속조치
• 총회결의 확인,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법적 구제길 열려 지교회에 파송된 임시당회장 무소불위 권력 남용 책임 물을 수 있는 길 열려
• 교회 소속노회 결정, 오직 지교회 공동의회 고유권한 노회, 총회가 지교회 소속 임의로 결정 불가, 대법원은 오직 지교회 권한으로!
• 총신대 사태, 이사 전원 승인취소, 관선이사 파견 총회와 총신 이사들과의 갈등(정관변경)은 결국 총신사태로 이어져
•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교단탈퇴 무효 사례 교단탈퇴가 무효될 경우 탈퇴결의에 참여한 자들의 집단 이탈 사례
•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정서 아닌 법리적 접근 필요 교단헌법에 목회 세습, 목회 세습방지법이란 용어는 없다
• 사랑의교회 진행된 소송 5건 살피기와 교훈 대법원 파기환송 2건(도로점용 판결과 위임목사 결의 무효)
• 성석교회 자율권 침해한 총회 결의 함정 지교회의 교단과 노회 소속은 총회가 개입할 수 없는 교회의 자율권
• 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교단의 지나친 간섭으로 교단을 탈퇴한 교회들
• 모욕죄 구성 요건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
• 교회를 이전할 경우 법률관계 이전의 경우, 정관변경, 재산처분, 취득에 대한 정족수 문제가 관건
• 오정현 목사 관련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2017다232013 위임결의무효확 등 사건 보도자료
•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
• 사랑의교회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대법원은 종교단체 성직자 자격의 자율권 보장해야
• 목사에 대한 노회의 치리권(징계권) 당회의 징계의 종류는 노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종교인 과세와 대법원 판례 법리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소득(목회활동비)이 아니다.
• 종교인 과세, 새해부터 교회의 새로운 지형변화 요구 종교인의 근로소득세의 함정,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 소재열 목사 교회법 강의 :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헌법 장로교회의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