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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8호 발간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7호 발간
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안내
교회 합병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1-6호) 목차
메인기사2
총회규칙 및 총회선거규정 개정효력 논란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총회규칙 및 총회선거규정’을 개정했
원로목사, 은퇴목사는 지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자인가?
(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회 정체(政體)에서 원로목사와 은퇴목사는 지교회 시무를 사면한 무임목사이다. 지교회 시무
검찰총장 2개월 정직처분 효력정지 결정문 보기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2020아13601 집행정지)이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5회 학술지(당회) 발표
한국교회법연구소 제5호 학술지(2021년 1월호)가 미리 발표되었다. 제5호는 “장로회 당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고찰”,
교회법 제4호 학술지 발간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4호 학술지가 발간됐다.특집 "교회 총회(공동의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고찰"에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에 대한 판례 법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지교회 목사의 해임은 노회의 권한(정치 제10장 제6조 제3항)이라고 규정한다. 지교회 담임
교단헌법 vs 지교회 정관, 상식과 관례접근 금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의하면 교단헌법 규정보다 정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이야
법원,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정관 규제 불가
교회 정관에 “제16조 시무장로는 7년이 경과하면 자의로 당회원으로서의 시무를 사임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목사 매 7년 후 신임투표에 대한 법원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1.선고 2019가합54498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산하 지교회인 금곡교회 담임인 A목사는
교회재산,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여 처분 가능
교회 재산과 관련하여 담임목사가 교회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을
[총신대 사태] ‘성적 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총신대학교 교수가 강의도중 성희롱 발언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징계를 요구했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교
교회 표준 회의법 세미나
종교단체와 교회는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 단체 회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의에 대
치리회 재판국 판결문, 원본 정본 등본 초본 개념이해
법원에 판결문을 정본으로 받았느냐, 등본으로 받았느냐가 중요한다. 정본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 원고와 피고가 직접
[신간] 교회 표준 회의법, 회의록 작성 실제
종교단체와 교회는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 단체 회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의에 대
총회결의, 편목절차 면제 결의는 해석권을 벗어난 위법
사단법인이나 자치기관의 정관과 규칙들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석의 대상이 되는 자치 단체
예장합동,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의 필독서 '교단헌법 해설집'
예장합동,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의 필독서로서 교단헌법(정치, 권징조례) 해설집을 보급하고 있다. 본 교단(예장합동) 소
소재열 목사의 표준정관 제2강 교인의 권리와 의무
소재열 목사가 진행한 표준정관에 대한 강좌가 진행된다. 총 10강으로 진행된 이번 표준정관 강좌는 정관을 바르게 이해하
소재열 목사의 표준정관 제1강 : 총칙
소재열 목사가 진행한 표준정관에 대한 강좌가 진행된다. 총 10강으로 진행된 이번 표준정관 강좌는 정관을 바르게 이해하
[신간]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해설집> 출간
본서는 처단의 목적이 아닌 예방이다필자는 무려 20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이 기간 교회법으로 ‘합리적인 당회운
법원, 김포열린교회당 전 담임목사 개인 소유
김포시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교인들과 전 담임목사 간의 재산권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안타까움을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관련 법리적 고찰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하여 법리적 논쟁이 일고 있다.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승인의 유무효
결의방식 규정과 회의 진행시 가부결정 방식
안건을 결의할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원이 기준일 때 반드시 결의 직전 출석회원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 단지 투표수
분립노회 가입은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노회가 파송한 목사와 장로 총대로 구성한다. 전국교회는 상회로서 노회가 있고 노회 상회로
교회 재산의 소유권 귀속과 변동
교회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과 변동은 재산법 질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며, 재산의
당회 무원칙 소집으로 재정집행, 재산처분 결의는 무효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당회가 적법절차에 반한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 이는 당연 무효, 혹은 원칙적인 무효가 돼 버린다
종교인 과세 ‘법령 이해 필요’
정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목회자에게 지급된 소득으로 봤다는 점이다. 이는 관공서나 영리 목적을 위한 주식회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법원 판결 쟁점과 후속조치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으며 갱신위 측은 대법원에서 재상고의 확정판결시까지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담
총회결의 확인,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법적 구제길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합동)가 노회 직권으로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재판 치리권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교회 소속노회 결정, 오직 지교회 공동의회 고유권한
총회가 지교회의 노회 소속을 결정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교회가 소속 교단과 노회 소속 결정은 총회에
총신대 사태, 이사 전원 승인취소, 관선이사 파견
종전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내려 졌고 임시(관선)이사가 파견되어 현재 총신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교단탈퇴 무효 사례
교단을 탈퇴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탈퇴가 무효가 된다. 현재 각 장로교회의 교단들의 헌법을 보면 공동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정서 아닌 법리적 접근 필요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산하 ‘서울동남노회’ 제73회(10월 24일) 춘계 정기회에서 ‘명성교회
사랑의교회 진행된 소송 5건 살피기와 교훈
◈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
성석교회 자율권 침해한 총회 결의 함정
어느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회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전제되
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교인들과 법적적인 대표자 권리를 갖고 있는 담임목사와 합의만 하면 교단을 탈퇴하여 교단의 간섭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모욕죄 구성 요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
교회를 이전할 경우 법률관계
현재의 교회의 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제
오정현 목사 관련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이유를 보니 다른 교파 목회자인 오정현 목사가 이 사건 교단(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
대법원 제2부 재판부(주심 김신)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하는 동서울노회 결의에 대한 ‘
사랑의교회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예장합동교단의 일명 ‘편목제도’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총회신학원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했느냐를 묻
목사에 대한 노회의 치리권(징계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각 치리회로 하는 “3심제의 치리회”를 두고 있다(교단헌법, 정치편
종교인 과세와 대법원 판례 법리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다. 종교인 과세는 법리적인 접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을 잠재적 범죄 집
종교인 과세, 새해부터 교회의 새로운 지형변화 요구
종교인 과세 시대가 도래됐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제
소재열 목사 교회법 강의 :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창립 총회인 제1회 총회에서 전국의 모든 교회는 교회 명칭 앞에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붙여 사용하기
포토뉴스
[총신대 사태] ‘성적 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교회운영과 행정집행의 근거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원로목사, 은퇴목사는 지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자인가?
[교회정관 작성원리와 실제] <교회정관법 총칙> 출간
[시간] 교회 분쟁현장 보고서
[신간안내] 예장합동교단 헌법 정치편 해설집 출간
목사의 면직규정을 교회정관으로 제정할 수 없다
상대방과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인가?
교회정관은 교회분쟁을 해결한다
많이 본 뉴스
공동의회, "당회만이 소집권한 ... 모순"
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공동공의회 의사의결정족수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에 대한 판례 법리
의사의결정족수, 총회 속회의 정족수 법리
회의소집 절차와 목적사항 통지 의무
교회재산 관리보존 및 처분의 법률관계
당회장과 임시당회장, 파송당회장 용어 구분
무임장로, ‘만 2년 경과’ 후 시무장로 가능
최신기사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8호 발간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7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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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합병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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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규칙 및 총회선거규정 개정효력 논란
원로목사, 은퇴목사는 지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자인가?
소재열 목사, 교회 표준 회의법
검찰총장 2개월 정직처분 효력정지 결정문 보기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5회 학술지(당회) 발표
교회법 제4호 학술지 발간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에 대한 판례 법리
교단헌법 vs 지교회 정관, 상식과 관례접근 금물
법원,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정관 규제 불가
목사 매 7년 후 신임투표에 대한 법원 판단
교회재산,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여 처분 가능
[총신대 사태] ‘성적 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교회 표준 회의법 세미나
치리회 재판국 판결문, 원본 정본 등본 초본 개념이해
[신간] 교회 표준 회의법, 회의록 작성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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