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기사2

• 총회규칙 및 총회선거규정 개정효력 논란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총회규칙 및 총회선거규정’을 개정했
• 원로목사, 은퇴목사는 지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자인가?    (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회 정체(政體)에서 원로목사와 은퇴목사는 지교회 시무를 사면한 무임목사이다. 지교회 시무
• 검찰총장 2개월 정직처분 효력정지 결정문 보기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2020아13601 집행정지)이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5회 학술지(당회) 발표 한국교회법연구소 제5호 학술지(2021년 1월호)가 미리 발표되었다. 제5호는 “장로회 당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고찰”,
• 교회법 제4호 학술지 발간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4호 학술지가 발간됐다.특집 "교회 총회(공동의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고찰"에
•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에 대한 판례 법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지교회 목사의 해임은 노회의 권한(정치 제10장 제6조 제3항)이라고 규정한다. 지교회 담임
• 교단헌법 vs 지교회 정관, 상식과 관례접근 금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의하면 교단헌법 규정보다 정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이야
• 법원,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정관 규제 불가  교회 정관에 “제16조 시무장로는 7년이 경과하면 자의로 당회원으로서의 시무를 사임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목사 매 7년 후 신임투표에 대한 법원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1.선고 2019가합54498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산하 지교회인 금곡교회 담임인 A목사는
• 교회재산,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여 처분 가능 교회 재산과 관련하여 담임목사가 교회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을
• [총신대 사태] ‘성적 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총신대학교 교수가 강의도중 성희롱 발언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징계를 요구했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교
• 교회 표준 회의법 세미나 종교단체와 교회는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 단체 회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의에 대
• 치리회 재판국 판결문, 원본 정본 등본 초본 개념이해 법원에 판결문을 정본으로 받았느냐, 등본으로 받았느냐가 중요한다. 정본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 원고와 피고가 직접
• [신간] 교회 표준 회의법, 회의록 작성 실제 종교단체와 교회는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 단체 회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의에 대
• 총회결의, 편목절차 면제 결의는 해석권을 벗어난 위법 사단법인이나 자치기관의 정관과 규칙들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석의 대상이 되는 자치 단체
• 예장합동,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의 필독서 '교단헌법 해설집' 예장합동,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의 필독서로서 교단헌법(정치, 권징조례) 해설집을 보급하고 있다. 본 교단(예장합동) 소
• 소재열 목사의 표준정관 제2강 교인의 권리와 의무 소재열 목사가 진행한 표준정관에 대한 강좌가 진행된다. 총 10강으로 진행된 이번 표준정관 강좌는 정관을 바르게 이해하
• 소재열 목사의 표준정관 제1강 : 총칙 소재열 목사가 진행한 표준정관에 대한 강좌가 진행된다. 총 10강으로 진행된 이번 표준정관 강좌는 정관을 바르게 이해하
• [신간]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해설집> 출간 본서는 처단의 목적이 아닌 예방이다필자는 무려 20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이 기간 교회법으로 ‘합리적인 당회운
• 법원, 김포열린교회당 전 담임목사 개인 소유 김포시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교인들과 전 담임목사 간의 재산권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안타까움을
•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관련 법리적 고찰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하여 법리적 논쟁이 일고 있다.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승인의 유무효
• 결의방식 규정과 회의 진행시 가부결정 방식 안건을 결의할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원이 기준일 때 반드시 결의 직전 출석회원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 단지 투표수
• 분립노회 가입은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노회가 파송한 목사와 장로 총대로 구성한다. 전국교회는 상회로서 노회가 있고 노회 상회로
• 교회 재산의 소유권 귀속과 변동 교회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과 변동은 재산법 질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며, 재산의
• 당회 무원칙 소집으로 재정집행, 재산처분 결의는 무효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당회가 적법절차에 반한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 이는 당연 무효, 혹은 원칙적인 무효가 돼 버린다
• 종교인 과세 ‘법령 이해 필요’ 정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목회자에게 지급된 소득으로 봤다는 점이다. 이는 관공서나 영리 목적을 위한 주식회사
•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법원 판결 쟁점과 후속조치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으며 갱신위 측은 대법원에서 재상고의 확정판결시까지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담
• 총회결의 확인,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법적 구제길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합동)가 노회 직권으로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재판 치리권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 교회 소속노회 결정, 오직 지교회 공동의회 고유권한 총회가 지교회의 노회 소속을 결정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교회가 소속 교단과 노회 소속 결정은 총회에
• 총신대 사태, 이사 전원 승인취소, 관선이사 파견 종전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내려 졌고 임시(관선)이사가 파견되어 현재 총신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
•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교단탈퇴 무효 사례 교단을 탈퇴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탈퇴가 무효가 된다. 현재 각 장로교회의 교단들의 헌법을 보면 공동
•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정서 아닌 법리적 접근 필요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산하 ‘서울동남노회’ 제73회(10월 24일) 춘계 정기회에서 ‘명성교회
• 사랑의교회 진행된 소송 5건 살피기와 교훈 ◈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
• 성석교회 자율권 침해한 총회 결의 함정 어느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회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전제되
• 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교인들과 법적적인 대표자 권리를 갖고 있는 담임목사와 합의만 하면 교단을 탈퇴하여 교단의 간섭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 모욕죄 구성 요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
• 교회를 이전할 경우 법률관계 현재의 교회의 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제
• 오정현 목사 관련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이유를 보니 다른 교파 목회자인 오정현 목사가 이 사건 교단(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 대법원 제2부 재판부(주심 김신)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하는 동서울노회 결의에 대한 ‘
• 사랑의교회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예장합동교단의 일명 ‘편목제도’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총회신학원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했느냐를 묻
• 목사에 대한 노회의 치리권(징계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각 치리회로 하는 “3심제의 치리회”를 두고 있다(교단헌법, 정치편
• 종교인 과세와 대법원 판례 법리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다. 종교인 과세는 법리적인 접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을 잠재적 범죄 집
• 종교인 과세, 새해부터 교회의 새로운 지형변화 요구 종교인 과세 시대가 도래됐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제
• 소재열 목사 교회법 강의 :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창립 총회인 제1회 총회에서 전국의 모든 교회는 교회 명칭 앞에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붙여 사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