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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매 7년 후 신임투표에 대한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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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기사입력 2020-06-08

 

  © 한국교회법연구소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1.선고 2019가합54498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산하 지교회인 금곡교회 담임인 A목사는 2011. 3. 경 금곡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되면서 시무 개시 후 매 7년마다 당회 신임을 받아 계속 시무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청빙하면서 서약서를 통해 시무 개시 후 매 7년마다 당회 신임을 받아 계속 시무를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신임투표 약정은 금곡교회와 A목사의 위임계약의 내용이 되었다. 따라서 A목사의 임기는 신임투표 약정에 따라 시무 개시일인 2011. 5. 1.부터 7년이 지난 2018. 4. 30.까지이므로, A목사는 임기만료일이 도과한 2018. 5. 1.부터 금곡교회의 담임목사 겸 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

신임투표 약정을 어기고 신임투표에 관한 당회 소집을 거부하거나 무단 이탈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A목사를 반대한 장로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A목사가 청빙될 때 대상자들에게 받은 서약서는 청빙위원회나 당회의 위임 없이 청빙위원회의 청빙 결의 이후에 B장로가 개인적으로 A목사에게 작성 받은 것에 불과하고, 신임투표 약정에 관해 청빙위원회나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신임투표 약정이 금곡교회와 A목사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금곡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하면 지교회의 당회에는 목사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신임투표 약정은 위 총회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이상과 같이 A목사는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A목사의 금곡교회 담임목사 겸 당회장의 임기가 2018. 4. 30. 자로 만료되 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금곡교회 청빙위원회는 담임목사 지원자들에게 신임투표에 대한 생각을 물어 신임투표에 동의하는 지원자들을 청빙 후보자로 선정하였다. 피고 “A목사는 금곡교회 당회에서 청빙 최종후보자로 결정되었다.

 

공의회에서 청빙결의가 있은 후 금곡교회의 장로로서 청빙위원회 위원이자 당회원인 원고 B장로에게 신임투표 약정을 포함한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신임투표 약정이 금곡교회와 피고 A목사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임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담임목사직이 종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신임투표 약정의 내용은 시무 매 7년마다 신임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임기가 7년으로 당연히 만료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 금곡교회 규정은 담임목사의 정년을 만 70세로 규정하고 있고, 교역자에 대한 예우로 담임목사가 6년 이상 목회한 후 매 7년이 되는 해에 당회의 결의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 연구 또는 휴양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특히 신임투표 약정의 내용은 시무 매 7년마다 당회 결정 방법에 따른 신임투표를 통하여 계속 시무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어서 신임투표를 한다는 내용이지 신임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면 임기가 자동으로 만료된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판단하였다. 달리 당시 임기를 7년으로 정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문제는 “A목사는 2018. 5. 1. 이후에도 피고 교회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직무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 교회 당회에서나 원고들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 A목사가 신임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을 뿐 피고 A목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다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피고인 A목사의 금곡교회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신임투표 약정에 따라 2018. 4. 30. 만료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의 가처분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슈를 가져다 주었다.

 

1. 담임목사 청빙시 시무 개시 후 매 7년마다 신임투표를 묻기로 한 서약서는 위임계약의 내용이 포함된다.

 

2. 7년마다 신임투표를 묻기로 한 것은 시무기간을 약정한 내용은 아니다.

 

3. 7년마다 신임투표를 묻지 않는 것은 곧 시무 만기로 종료된 것은 아니다.

 

4. 금곡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담임목사 임면권은 교회에 있지 않고 노회에 있으므로 신임투표 약정은 위 총회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A목사 측 주장은 방아들이지 않았다.

 

5. 분쟁이 발생될 때에 교회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판단함을 보여주고 있다.

 

6. 교회 정관에 7년마다 신임투표 후 그 결과를 노회에 청원하여 담임목사직 계속 시무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할 경우 이는 인정된다.

 

7. 교회 정관에 7년마다 신임투표를 하여 계속 시무여부를 결정하되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자동 시무가 종료된 것으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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